[이슈] '소환 D-1' 이선균, 마약 혐의 2차 조사 핵심은?
김선우 기자 2023. 11. 3. 15:58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이 일주일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한다.
이선균은 4일 오후 인천경찰청 마약멈죄수사계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첫 소환 조사 이후 일주일 만에 두번째 조사를 받게된 것.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뒤 맡긴 긴급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경찰은 우선 진술부터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핵심은 이선균의 혐의 인정 여부다.
◆ 유흥업소 직원, 필로폰 투약 인정…좁혀오는 수사망
이선균은 4일 오후 인천경찰청 마약멈죄수사계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첫 소환 조사 이후 일주일 만에 두번째 조사를 받게된 것.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뒤 맡긴 긴급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경찰은 우선 진술부터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핵심은 이선균의 혐의 인정 여부다.
◆ 유흥업소 직원, 필로폰 투약 인정…좁혀오는 수사망
경찰은 지난 2일 유흥업소 직원 A씨를 불러 3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유흥업소 실장 B씨는 이미 법정 구속됐다. 이번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외에도 경찰은 이선균 등 연예인을 비롯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3세 등 내사자들과의 관계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점쳐지는 이선균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차 소환 조사에서 이선균이 혐의를 인정하게 될 지 주목되는 이유다. 첫 소환조사 당시 이선균은 그저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법률대리인 측 역시 마약 혐의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아직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이번 조사 역시 긴 시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 그러나 유흥업소 직원이 먼저 혐의를 인정한만큼 이후 이선균 측도 이번 조사에 임하는 부담이 클 것으로 풀이된다.
◆ 대마·향정 혐의, 기존 마약 혐의와 차이점은
이선균은 당초 대마초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대마초를 비롯한 2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로 확대되면서 대마·향정 혐의를 받고 있다. 크게는 마약 혐의로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안이 다르다. 특히 향정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필로폰, 케타민, 졸피뎀 등을 일컫는다. 마약류 중에서도 특히 강한 환각, 중독, 부작용 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있다.
경찰은 이선균이 경우 올해 초부터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년이 채 되지 않아 기간이나 횟수 면에서는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대마만 검출됐을 시와, 향정으로 분류된 마약류까지 나왔을 때는 케이스가 다르다. 종류에 따라 이후 법적처분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정밀 검사 결과로 진실 드러날까, 휴대폰·차량도 주요 증거
경찰은 이선균이 경우 올해 초부터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년이 채 되지 않아 기간이나 횟수 면에서는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대마만 검출됐을 시와, 향정으로 분류된 마약류까지 나왔을 때는 케이스가 다르다. 종류에 따라 이후 법적처분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정밀 검사 결과로 진실 드러날까, 휴대폰·차량도 주요 증거
경찰 역시 일주일간 보강 수사와 다른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이선균의 혐의 입증을 위해 부단히 애썼을 터, 하지만 결국 믿을 건 정밀 검사 결과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이선균의 정밀 검사는 빠르게는 2주부터 한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앞서 이선균이 제출한 휴대폰과 차량 역시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 능통한 한 관계자는 "기존 연예인 마약 투약 혐의 사건과 달리 이선균은 차량까지 수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무엇이라도 해보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엿보임과 동시에 이선균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추정되는 장소가 타인의 자택인만큼 차량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거 같다"고 귀띔했다.
◆ 이선균의 마약 스캔들, 법조계의 시선은
업계에 능통한 한 관계자는 "기존 연예인 마약 투약 혐의 사건과 달리 이선균은 차량까지 수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무엇이라도 해보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엿보임과 동시에 이선균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추정되는 장소가 타인의 자택인만큼 차량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거 같다"고 귀띔했다.
◆ 이선균의 마약 스캔들, 법조계의 시선은
이선균의 마약 스캔들은 여전히 대중에게도 큰 충격이다. 평소 건강한 이미지의 이선균이었기에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것. 또 마약에 중독된 이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증상과도 거리가 멀었기에 마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도 투약 기간이 길진 않았을 거란 예측이다.
일반적으로 마약류 투약과 관련해서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진다. 향정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더 높다. 정확한 판결은 단순 복용 외 투약량이나 목적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정확한 혐의점이 드러나기 전인만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단적으로 유아인과 비교했을 때 기간이나 횟수 면에서는 이선균이 경미한 수준일 수 있다. 하지만 투약을 한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위법성이 더 강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향후 경찰 수사를 더욱 살펴봐야 할 듯 싶다"고 귀띔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일반적으로 마약류 투약과 관련해서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진다. 향정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더 높다. 정확한 판결은 단순 복용 외 투약량이나 목적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정확한 혐의점이 드러나기 전인만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단적으로 유아인과 비교했을 때 기간이나 횟수 면에서는 이선균이 경미한 수준일 수 있다. 하지만 투약을 한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위법성이 더 강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향후 경찰 수사를 더욱 살펴봐야 할 듯 싶다"고 귀띔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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