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13일 서울서 만난다…첫 軍정찰위성은 30일 美서 발사
SCM 이어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軍정찰위성, 美반덴버그기지서 발사
국방부 정훈국 15년만에 부활
장병 교재에 ‘북=명백한 적’ 명시
3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미 국방부도 로이드 오스틴 장관의 한국 등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오스틴 장관이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 1월 말 이후 10개월 만이다.
두 장관은 SCM과 양자회담 등을 통해 국방 과학기술과 방위산업 협력 확대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군의 정밀·고위력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대북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협의될 전망이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SCM 다음 날인 14일에는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 나란히 참석해 한미동맹과 유엔사회원국의 결속력을 부각시키며 대북억제 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이다.
이날 신 장관은 북한의 주요 전략표적을 감시하기 위한 군정찰위성 1호기가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해당 위성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임무위치인 우주공간으로 향하게 된다.
신 장관은 간담회에서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한 이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아직도 (정부의) 방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고 더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시간을 두고 이전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그는 “해병대사령관은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향후 중장급 장성인사에서 김 사령관을 유임시키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특히 “해병대사령관은 교체할만한 어떤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김 사령관이 채상병 사망사건과 해병대수사단장 항명사태로 인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 “다 일방적인 주장이고 추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서도 기소 등의 사유로 인해 지휘관으로서 직책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장병들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전면 개편하고 담당조직도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개편과 관련해 “장병들이 명확한 대적관을 확립하도록 북한의 위협과 실상을 집중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재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명백한 적’임을 명기하고 대남도발 사례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에 ‘정신전력과’로 축소된 정신전력교육 담당 조직을 국 단위 조직인 ‘정신전력기획관실’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담당 병과 명칭도 문재인 정부 때 ‘공보정훈(公報正訓)’으로 바뀌었던 것을 ‘정훈(精訓)’으로 변경해 정신전력 강화에 더 힘을 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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