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사용에 비례해 혜택줘야”… 이재명 청년 3만원 패스 비판

추경호 “일정 금액 (지원)은 방만한 운영될 수도
정부의 케이패스, 이용 따라 (혜택) 비율로 가져가”
R&D 예산 삭감 “학계 의견 들어 필요 부분 증액”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청년 3만원 패스’ 제안에 “정액으로 3만원 규모로 청년층에 한정하는 것보다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게 좋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정 금액 (지원)은 방만한 운영으로 오히려 지출·운용 효율화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안에 케이패스를 담아왔는데 청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포괄하고 있다”면서 “사용에 비례해 절감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있다”며 정부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용에 따라 (혜택을) 비율로 가져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도움을 준다”며 “정액으로 하게 되면 정액보다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돈이 효과적으로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많이 쓰는 부분은 3만원 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비 붇마 완화를 위한 청년 3만원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 “R&D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정책의 중점으로 가져갈 예정이지만, (예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비효율, 낭비적인 요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R&D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중복적이고 보조금 나눠 먹기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R&D가 중요하다고 해서 지출 효율화하는 노력에 구조조정 대상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 인력 관련 예산에 사후에 문제가 제기돼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심사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