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겨냥한 카카오T, '살인적 수수료' 어느 정도길래? 기사들 "너무 힘들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 대담 : 조태현 YTN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승훈) : 한 주간의 경제 이슈 살피는 조프로의 경제빽블 시간입니다. 오늘도 YTN 조태현 기자를 연결합니다. 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YTN 기자(이하 조태현) :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 이승훈 :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경제 이슈 다루면서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민생을 강조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은행, 카카오를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걸 두고 지금 경제계가 많이 시끌시끌하다고요?

◆ 조태현 :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그저께 있었던 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포구에 있는 북카페에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그리고 택시기사들과 만났는데요. 은행과 카카오 특히 카카오의 택시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먼저 은행에 대해서 보면요. 국내 은행들이 독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그러니까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 부도율이 낮고 지금 대출 채권도 안정적인데 '소상공인들의 대출 장벽을 높이는 것처럼 영업을 해선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은행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연장선상으로 이런 발언이 또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거의 동네북인 상태죠. 여기저기서 많이 혼나고 있는데. 특히 택시 사업에 대해서는 횡포가 아주 부도덕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약탈적인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린 뒤에 독점을 해서 가격을 올려 받아먹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낮은 가격으로 해서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에 올라간 다음에 독점 체제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이런 비판이었는데요. 굉장히 강도가 높은 발언들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 그리고 택시기사들이 영업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발언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 이승훈 :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 얘기부터 한번 살펴보면 조금 전에 대통령이 또 한 번 은행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조태현 : 사실 이건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사실 자본주의 지금 우리나라 같은 자유 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민간 기업에 관여하는 거는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이건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를 보면 부동산 시장에 여러 차례 인위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그 결과는 다들 잘 아시는 수준이고요. 은행 역시 기본적으로는 주식회사고요. 시장에 어떤 형태로든 상장돼 있는 상태들입니다. 원론적으로 주식회사들은 돈을 벌어서 기업의 주인인 주주에게 그 이익을 환원, 돌려주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런 형태에 개입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금융업 특히 은행의 특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대형 은행들이 있고요. 지방이나 특수성을 가진 은행들이 경쟁을 하는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초에 큰 이슈가 됐던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실리콘밸리 뱅크만 해도 스타트업에 특화된 은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과는 형태가 약간 다른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외환위기 전에는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은행 이렇게 5개 은행이 5대 은행이라고 불렸습니다. 얘들이 시장을 주도하긴 했었는데요. 독과점의 폐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체 은행이 34개다 보니까 경쟁도 있었고요. 그런데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은행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은행이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통폐합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표적인 게 상업은행이랑 한일은행이 합쳐져서 한빛은행이 됐고요. 이게 지금의 우리은행이죠. 그리고 주택은행, 국민은행이 만나서 국민은행이 됐고요. 이 과정에서 지방은행들도 많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점 체제가 만들어진 건데요. 지금도 예금과 대출시장에서 이른바 시중 5대 은행의 점유율이 70~80% 수준에 달합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3개 회사 과점 체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은행도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이 작은데 여기에 시중은행의 독과점 체제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무조건 개입한다고 해서 그게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도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요. 은행 금리에 대해서 인위적인 개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가 크니까 예금 금리를 높여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행이 예금 금리를 높인다는 거는 결국 대출 금리의 원가가 오른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고요. 안 그래도 불안했던 자금 시장의 상황 속에서 안전한 은행 예금 대출 금리가 은행 예금 금리가 높아지니까 시중 자금이 그쪽으로 다 쏠려버리는 그런 문제점까지 생겼어요. 그다음에는 대출 금리에 대한 압박을 이어왔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개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대마진만 더 벌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어느 정도 개입은 하되 시장 논리를 인정하면서 정교하게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상당히 복잡한 문제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회사도요 꼭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바로 카카오였습니다.

◆ 조태현 : 그렇죠.

◇ 이승훈 : 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택시 서비스 그 문제를 또 구체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지적한 건가요? 그러니까?

◆ 조태현 : 최근에 지난 일요일이었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데이터센터에서 장애가 만약에 발생을 해서 이용자가 피해를 봤다고 하면 이거를 불가항력으로 보고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적발이 됐거든요. 대상자 가운데 하나가 당연히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카카오에서는 예전에 카카오톡 먹통장애라는 큰 문제 한번 일으킨 적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원인이 데이터센터 장애였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센터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의 영역인데 이것까지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 2월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가맹택시가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콜 몰아주기예요. 자기들한테 가입한 택시 기사들에게 콜을 몰아주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징금 또 257억 원을 부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또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는 콜 차단 혐의도 불거졌어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시장에서 아무래도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지금 경쟁 회사들이 있죠. '타다'나 '우티' 같은 다른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식으로 경쟁을 제안했다는 이런 의혹이 불거져가지고요. 공정위에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생한 상태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배적인 사업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택시 호출 점유율로만 보면 한 90%가 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리운전까지로 확대를 해봐도 이 시장에서 다 합쳐도 40% 이상 가장 강력한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가맹 수수료가 너무 많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 수수료가 20%인데요. 반대로 '티맵 모빌리티'의 수수료는 2.5%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가 있고 그거를 쫓아가는 사업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걸 고려해도 좀 너무 '과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배경이 있긴 하지만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곧바로 '가맹 기사들에게 콜을 밀어주거나 가맹이 아닌 택시 기사들에게는 콜을 안 준다.' 이런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카카오 비판 발언도 이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너무 높은 수수료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영업상에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점을 호소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또 '화물 운송 중개앱의 기술을 탈취했다' 이런 의혹에 부당 가맹 계약을 했다는 혐의까지 있어서 카카오에게는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가 그러니까 '화물 운송 중개 앱의 기술을 갖다 썼다' 이런 의혹이 하나 있고요. 이건 대구에서 나온 건데 가맹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추가로 더 부과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 방위적인 압박에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훈 :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뭐 그리고 우리가 뭐 지켜봐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렇지만 또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복잡하네요.

◆ 조태현 : 그렇죠. 아무래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 이승훈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태현 : 네 고맙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YTN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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