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현혹하는 온라인 불법 도박 단속 돌입…내년 3월까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피해가 잇따르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 도박 문제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내년 3월까지 도박사이트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정부는 3일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컨트롤 타워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불법도박 매출 규모 추정액은 102조7000억원에 이른다. 2019년 81조5000억원에 비해 약 26%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 규모가 확대됐고,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치유·재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전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 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불법사이트·도박광고를 신속히 심의하고, 포털·SNS 등에 대한 삭제와 차단 요구·명령을 하기로 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정부 대응팀이 수사·단속, 치유·재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