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 의원 수도권 출마,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국민의힘 혁신위원회 '2호 안건' 발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1월 3일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계 의원들에게 2024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수도권 출마를 결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11월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4차 회의를 한 뒤 '2호 안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걸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 당은 위기다. 더 나아가 나라가 위기인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에서 결단이 요구된다"라며 "과거에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은 많은 이득을 받았는데 이제는 국민에게 모든 걸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서 희생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 내용은 혁신위가 공식 의결을 한 건 아니지만,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인 위원장이 먼저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의결한 '2호 안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전면 박탈 및 본회의·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세비 삭감,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개 안건입니다. 

당 지도부가 4개 안을 수용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숫자를 현재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감축하는 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야당과 협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를 당헌·당규에 명문화해서 현역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국회의원 후보자가 공천을 신청할 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책정해 삭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국회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세비를 모두 박탈하고,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불출석하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역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에 대해 적정한 평가를 한 뒤, 하위 비율 20%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 때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