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 행감] 서울시 '기후예산제'…무늬만 있고 실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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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기후예산제'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후예산제란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4개 유형(감축, 배출, 혼합, 중립) 중 하나로 분류한 후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기후예산서를 작성, 이를 반영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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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의 ‘기후예산제’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후예산제란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4개 유형(감축, 배출, 혼합, 중립) 중 하나로 분류한 후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기후예산서를 작성, 이를 반영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한다.
즉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방법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후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교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영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없이 2023 회계연도에 시행됐다”며 “기후예산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교한 기후예산 사업분류, 사업유형별 예산서 작성과 정확한 감축량 측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 회계연도 예산 편성부터 모든 실·국·본부에서 기후예산제를 본격 시행했다. 단 두 차례의 담당자 교육으로 예산서가 작성되는 등 주무부서인 기후환경부서에서도 형식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인지예산으로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내용을 계량화, 수치화하다 보니 형식에 그치고 직원의 충분한 교육 없이 작성되는 등 형해화되고 있다”며 “예산서를 작성할 때 예산과와 협조와 자문을 해주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구원의 탄소중립지원센터도 도마에 올랐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기후예산제를 지원하는 전문 자문기구임에도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거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같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후환경본부의 사업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이영실 의원은 “총괄부서인 기후환경본부가 기후예산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적극적 의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기후예산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정교한 기후예산서 작성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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