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은 지난달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 후 인터뷰 당시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고 비준 철회 재고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3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CTBT는 핵확산 및 핵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국제사회의 사실상 보편적 지지를 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CTBT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CTBT ‘부속서 2’ 상의 모든 발효요건국이 조속히 서명·비준할 것도 촉구했다.
CTBT는 대기권, 외기권, 수중, 지하 등 모든 지역에서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 핵군축·비확산 조약이다.
CTBT ‘부속서 2’에 따르면 1996년 조약 문안이 확정됐을 당시 기준으로 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국이 가입해야 발효될 수 있는데 이 중 8개국이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중국이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인도, 북한, 파키스탄은 서명도 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1996년 이 조약에 서명하고 2000년 비준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철회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CTBT 비준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고, 전날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