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감축’에 與 김경진 “김남국 등 노는 모습… 줄여도 ‘이상 무’가 국민 정서”

김경진 국민의힘 혁신위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 네 가지 혁신안 발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당의 대통합을 내걸고 1호 안건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대사면(징계 일괄 해제)’ 건의를 의결했던 혁신위원회가 이번에는 ‘국회의원의 희생’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 혁신안을 들고나왔다.

혁신위 대변인을 맡은 김경진 혁신위원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4차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국회의원 세비 삭감과 구속 시 전면 박탈 및 본회의·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세비 삭감 ▲현역 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당에 제출하고 향후 당헌·당규 명문화와 동시에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려는 후보자는 공천 신청 시 마찬가지로 포기 서약서를 의무 작성·제출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김 위원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본회의나 상임위 불출석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세비 삭감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세비는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3위 수준이지만, 대한민국 국민 1인당 GDP는 세계 31위 정도”라며 “국회의원이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구속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세비가 지급되어온 것을 고쳐 앞으로는 구속 시에 세비를 전면 박탈해야 한다는 점도 의결됐다고 전했다.

혁신안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위원은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이 쉬운 게 아닐 것 같다’는 반응에 “그 (배경) 데이터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지금 김남국 의원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국회에서 조금 놀고 있는 모습들,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국민 평균 정서가 의원 10%는 감축해도 대한민국 국회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 회의 중 가상자산(코인) 거래 논란을 포함해 업무 태만이 눈에 띄는 의원들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비 삭감이나 국회의원 수 조정은 당 차원이 아닌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위원은 “(국민의힘) 당 소속 의원이 100명이 넘는다”며 “혁신위에서 이렇게 만든 안건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입법으로 뒷받침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공식 발표에 앞선 중진과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을 겨냥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 선언이나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에, 김 위원은 “국민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고 관심사가 큰 부분에 대해 위원장이 우선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말했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불출마나 험지 출마 선언의 기한을 지도부에 던진 건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지도부가 당의 회생을 바란다면 적절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