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의원수 10% 감축·불체포특권 포기해야"

최유나 2023. 11. 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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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으로 여권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의 강도 높은 희생을 촉구했습니다.

혁신위가 의결한 혁신안은 ▲국회의원 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현역 의원 20% 다음 총선 공천 제외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전면 박탈 ▲본회의·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세비 삭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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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혁신위 '2호 혁신안' 발표
"현역 의원 20% 내년 공천 제외, 구속되면 세비 전면 박탈"
"지도부·중진·尹측근, 불출마·수도권출마" 요구도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으로 여권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의 강도 높은 희생을 촉구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는 오늘(3일)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4차 회의를 연 뒤 '2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오늘(3일)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걸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2호 혁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혁신위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에게 희생을 촉구한 겁니다.

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과거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은 많은 이득을 받았는데, 이제는 국민에게 모든 걸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서 희생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언하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인 위원장의 브리핑이 끝난 후 혁신위 대변인인 김경진 혁신위원이 추가 브리핑에서 '2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가 의결한 혁신안은 ▲국회의원 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현역 의원 20% 다음 총선 공천 제외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전면 박탈 ▲본회의·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세비 삭감 등입니다.

먼저 '현역 의원 20% 다음 총선 공천 제외'와 관련해 김 혁신위원은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 적절한 평가 후 하위 비율 20%에 대해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안건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하고, 추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도록 했다"며 "공직후보자의 경우 공천 신청 시 포기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비 박탈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틀 속에서 세비가 계속 지급됐지만 앞으론 구속될 경우 세비를 전면 박탈하도록 했다"며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할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 수준인 세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비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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