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홍범도 흉상 이전 연내 불가…해병대 사령관 교체 안해"

3일 오전 용산 국방컨벤션서 출입기자 간담회
여성징병제 고려 안해…10년 뒤 병력 30만으로 축소
러, 북 3차 위성발사 기술 지원…이달 말 발사 가능성
"김정은 무력 도발 시 정권 몰락 시초 느끼게 해 줄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3.11.0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남빛나라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연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신원식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방부를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신 장관은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시점과 관련해 "연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고 보훈부에서 준비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흉상 이전을) 연말 이후에 하면 현저한 불리한 점이나 손해가 발생하고, (연말) 이전에 해서 현저한 이득이 생기는 것이면 시점을 놓고 몰아부칠 수 있다"면서도 "흉상 이전이 결국은 육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관생도들이 올바른 정신세계를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떄문에 당장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고 본다"고 부연했다.

다만 신 장관은 육사에 홍범도 장군 흉상이 배치된 것은 여전히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인사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신원식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은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상 지휘관 임기는 2년인데 최소 18개월이나 아니면 24개월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 사령관은 교체해야 할 만한 그 어떤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부 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의) 일방적인 추측이고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임성근 1사단장 인사 조치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신 장관은 "해병대 1사단장은 재판이 빨리 진행돼 최소한 기소가 되면 정식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공소장 내용이 지휘관으로 직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유지하는 게 방해가 되면 중간인사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자기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계룡대=뉴시스] 강종민 기자 =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답변하고 있다. 2023.10.24. ppkjm@newsis.com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7월 19일 고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같은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이후 이 전 장관의 '보류' 지시 등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재검토했다. 그 결과 최초 8명 중 임 사단장 등 4명의 혐의는 적시하지 않고 다른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한 채, 관련서류를 경북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이날 신 장관은 여성징병제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여성징병제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며 "인구의 흐름으로 볼 때 앞으로 10년 정도는 현재 50만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0년 이후에는 2차 인구절벽 시대가 오기 때문에 50만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30만으로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며 "2차 인구절벽이 오기 전 2~3년 전에는 여기에(병력 축소)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우리 군에서 2024년 창설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전략사령부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장관은 "초대 전략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될 것"이라며 "공군참모총장에게 내년 전반기 공군의 3성 장군으로 진급한 사람 중 한명은 전략사령관으로 비워두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봄 인사 때 공군 중장이 전략사령관으로 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찰위성 3차 발사 등 북한과 관련한 여러 이슈에도 거침없이 본인의 소신을 드러냈다.

신 장관은 "정찰위성 3차 발사를 1~2주 내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도 "11월말 정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발사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3단 엔진 보강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러시아에서 구체적인 기술을 주고 있는데 보완속도에 따라 발사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으로서는 다시 쏴보자할 수 있겠지만, 러시아가 볼 때 보강해야겠다 판단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했을 경우 대응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즉각적으로 응징하는 것 외에는 우리 생명을 지킬 방법이 없다"며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며 "도발을 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 몰락의 시초라고 느끼게 할 정도로 만들어 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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