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훈국' 부활하고 정신교육 강화…신원식 "대적관 확립"

'공보정훈' 병과 명침도 '정훈'으로 변경…관련 과도 국장급 개편 검토
"北, 식량난 등 내부 불만 외부 전가 위해 7차 핵실험 등 가능성"
"해병 사령관 교체는 검토 안 해…해병 1사단장은 보직만 이동"

국방부. 연합뉴스

장병 정신전력을 담당하는 국방부 '정훈국'(가칭 정신전력기획관실)이 15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3일 언론에 배포한 '국방 주요 정책 및 현안' 자료를 통해 "장병들이 무엇을 지키고 누구와 싸우며 어떻게 이길 것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을 확립"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보정훈'의 병과 명칭을 '정훈'으로 바꾸고 정신전력문화정책과 조직을 국장급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홍보원도 뉴미디어 활용과 MZ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정신전력 교육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정신전력원의 업무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를 전면 개편해 중대급 이상 부대와 학교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며, 신형 잠수함 진수 등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정찰위성에 대해서는 "10월 내 재발사 예고 시한을 넘긴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개발 조력을 공언한 만큼, 3차 재발사 성공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식량난과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전가하기 위해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한국군 독자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요 위협을 군 독자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최초의 정찰위성 확보와 국방 우주력 발전의 기초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한편 신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채모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 장관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것이지 현재까지 그의 결격 사유가 드러난게 없다"면서 "해병대 사령관 임기(2년)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이 복무했던 해병대 1사단의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에 대해선 기존의 철거·이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다만 시기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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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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