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청년 3만원 패스'에 "방만한 운영 우려"

"일반 국민으로 확대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청년 3만원 패스 제안에 대해 "정액으로 3만원 규모로 청년층에 한정하는 것보다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게 좋다. 일정 금액은 방만한 운영으로 오히려 지출·운용 효율화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해 '3만원 패스는 엄청나게 재원이 많이 들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있다'는 취지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그 방법 중 하나로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3만원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안에 케이패스를 담아왔는데 청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포괄하고 있다. 사용에 비례해 절감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있다"며 "정부안을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에 따라 (혜택을) 비율로 가져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도움을 준다"며 "정액으로 하게 되면 정액보다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돈이 효과적으로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많이 쓰는 부분은 3만원 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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