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훈국 15년 만에 부활…“北 명백한 적”교재에 적시

정신전력과 개편→정훈국 신설 단계적 추진
교재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 명백한 적” 명시
‘공보정훈’ 병과명칭, ‘정훈(精訓)’으로 변경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가 대적관 확립을 위해 정훈국을 부활시키고 새로 발간하는 정신전력 기본교재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명시해 배포한다.

국방부는 3일 언론에 배포한 '국방 주요 정책 및 현안' 자료를 통해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 산하 ‘정신전력문화정책과’를 ‘정신전력과’로 개편하고 4급 공무원 서기관이 맡았던 과장 보직을 현역에게 맡길 방침이다.

나아가 국장급 자리인 ‘정신전력기획관실’을 신설하고 기존 정신전력과 등 3개과는 물론 1과를 신설해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방부는 다만 “정신전력국장은 현역이 아닌 민간인이나 예비역 중 적임자를 채용하기 위해 개방형직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훈국은 1948년 국군조직법에 따라 처음 설치돼, 1992년까지 정신전력과, 정훈과, 문화보훈과 등 3개 과를 두고 있었다. 이후 교육정훈관실, 정훈기획관실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2008년 정신전력과로 축소된 바 있다.

정훈장교의 교육과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국방정신전력원의 기능도 강화한다.

정신전력교육 교재와 교안을 작성하고 중대장과 정훈장교의 교관전문화과정을 확대한다.

또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25~27년에 독립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홍보원도 국방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장병 정신전력 교육을 지원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계획이다.

국방TV 프로그램 ‘강군 인사이드’(기본과제), ‘그날, 군대이야기’(시사안보), ‘페이스:北 ’(북한 실상) 등의 콘텐츠를 통해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신전력 강화의 핵심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본교재는 이달 중에 4만부를 인쇄해 중대급 이상 부대와 학교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편한 기본교제의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국가관과 대적관 군인정신 3개 영역을 9개 과제로 나눠 정리했다.

특히 명확한 대적관을 확립하도록 북한의 위협과 실상에 대한 내용을 집중 보강했다.

국방부는 “개편한 교재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명시했다”며 “6‧25전쟁과 핵‧미사일 고도화, 9‧19 군사합의 위반 등 대남도발 사례를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을 담당하는 병과의 명칭도 현재 공보정훈(公報正訓)에서 정훈(精訓)으로 4년 만에 변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일 ‘군인사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6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병과 명칭을 기존 '정훈(政訓)공보'에서 '공보정훈'으로 변경했다.

특히 “‘정훈’은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란 이유로 해당 병과 요원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정’의 한자 표기를 ‘정사 정(政)’에서 ‘바를 정(正)’으로 바꿨다.

그러나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과 관련해 ‘군인다운 군인’ 육성 등 정신전력 강화가 강조되면서 ‘공보정훈’ 병과 명칭을 ‘정훈’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국방부는 당초 ‘정’의 한자 표기도 기존 ‘정사 정’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장병들의 ‘정신’(精神)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정할 정(精)’을 쓰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정훈병과는 장병 정신전력 교육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는 병과”라며 “주 임무가 정신전력 교육임을 전 병과원이 인식하고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임무와 역할 수행을 강조하기 위해 병과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