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에…“깊은 실망과 유감”

정부는 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했다.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입구의 모습. 남정탁 기자

외교부는 3일 임수석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CTBT는 핵확산 및 핵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국제사회의 사실상 보편적 지지를 얻고 있다”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비준 철회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1996년 이 조약에 서명하고 2000년 비준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CTBT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5일 발다이 토론 연설에서 “원칙적으로는 미국이 조약에 서명은 하고 비준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가능하다”며 CTBT 비준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지 약 4주만에 실제 비준 철회를 단행한 것이다.

외교부는 CTBT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CTBT ‘부속서 2’ 상의 모든 발효요건국이 조속히 서명·비준할 것도 촉구했다.

CTBT는 대기권, 외기권, 수중, 지하 등 모든 지역에서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 핵군축·비확산 조약이다. CTBT ‘부속서 2’에 따르면 1996년 조약 문안이 확정됐을 당시 기준으로 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국이 가입해야 발효될 수 있는데, 이 중 8개국이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중국이 비준하지 않았고, 인도, 북한, 파키스탄은 서명도 하지 않았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