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운용역` 6년간 정원 미달인데…인건비 예산 159억 늘린 정부

복지부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159억 8800만원 증액
국민연금 작년 최악 손실…수익률 위해 50명 충원
예정처 "올해도 인력 이탈…예산상 불용 발생 우려"

10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연합뉴스>

*자료: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보건복지부)

*자료: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보건복지부)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올해 인건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159억여원 증액해서 편성했다. 약 900조원 규모의 국민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작년 출범 이래 최악의 손실을 기록한 만큼,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이유다. 다만 2016년 전주 이전 후 정원을 100% 채우지 못할 정도로 기금운용직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예산이 불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단관리운영 인건비를 전년 대비 159억 8800만원 증액한 4377억7100만원으로 편성했다. 공단관리운영 인건비는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건비 증액분은 △기금운용직 50명 인력 증원을 위한 6개월 분 예산 135만7400만원 △연장근로수당 증가액 24억1400만원을 반영해서 책정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로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한 만큼, 기금 규모 대비 운용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다.

현재 국민연금은 캐나다·네덜란드·미국 등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 운용인력이 부족하다. 1인당 운용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은 1조원, 캐나다 0.3조원, 네덜란드 0.7조원, 미국 1.43조원이다. 세계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 (GPIF)은 12.3명이지만 일본은 전액 위탁운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인력 50명 충원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 유지도 담보하기 어렵다. 매년 신규인력 정원을 100% 채우지 못했고, 기존 인력 이탈현상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직 인력 충원률은 90.8%이며, 평균 입사자는 40.7명, 퇴사자는 26.5명으로 집계됐다.

입사인원보다 퇴사 인원이 많은 해도 확인됐다. 2020년 입사인원은 19명인 반면, 퇴사 인원은 30명이었다. 올해 8월의 경우에도 입사 인원(18명)보다 퇴사인원(22명)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정·현원 현황을 살펴봐도, 정원 434명 대비 현원은 401명이다. 결원이 33명으로 모두 기금운용직이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직의 인력 이탈이 지속되는 이유를 본부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지리적 요인과 임금 수준이 민간의 50%정도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을 꼽고 있다.

예정처는 "올해도 인력이탈 현상이 지속돼 2024년 예산안에 편성한 신규 인력 50명의 채용 가능성 및 인력 유지에 대해서는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예산상 불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규모의 인건비 편성과 결원률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