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 절규 들었다…고금리→저금리 특단 대책 준비 중"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 대통령 첫 참석
정부, 저리융자 자금 4조 내년 예산 반영
선지급 재난지원금 '8천억' 환수도 전액면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1.03.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소상공인들과 만나 저리융자 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8000억원에 이르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금은 '전액 면제' 방침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정부에서 다각도로 금융정책을 지원하지만 글로벌 경기 위축과 연이은 복합 위기를 겪으면서 소상공인의 대출 총액은 최고조를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지원을 줄여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대신, 꼭 필요한 지원은 아끼지 않는 '선별적 복지'를 확실히 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다는 점을 들어,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격려사에서 최근 대통령실이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의 절규를 들었다며,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원의 환수금을 전액 면제하고, 에너지·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 4000개를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우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글로벌 활동 강화를 위해서 많은 기업인들과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들이다. 기업의 일자리와 소상공인의 보호 지원이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시민들과 함께한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한 자영업자의 사연을 듣고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며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출 문제에 대해서도 "가계부채에 대해 걱정도 많이 하지만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이라는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체질을 좀 바꿔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요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000여명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 등과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