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 저리융자 예산 4조원…특단 대책 준비” [용산실록]

소상공인대회 격려사서 약속…대통령 참석은 처음
尹대통령, 민생행보 늘리며 현장소통 강화 이어가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낮춰주고 경영 애로 해소 복안
가스요금 분할납부제·노후화 냉난방기 교체 지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 원의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최근 대통령실이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의 절규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소상공인 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최근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늘리며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하고,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4000개를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며 대선 1호 공약과 윤석열 정부 제1호 국정과제 모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제가 우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글로벌 활동 강화를 위해 많은 기업인과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장을 개척하고 열심히 활동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면 양질의 임금 근로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소상공인 직역에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여러분들 지위가 안정된다”며 “여러분을 직접 보호하는 것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추운 겨울이 다가오지만 여러분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미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격려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일일이 소개할 때마다 2000여명의 참석자 사이에서 박수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윤석열’을 외치며 기립 박수를 보내자 특유의 ‘어퍼컷’ 포즈를 2차례 취하며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

앞서 정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융자 공급 규모를 3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8000억 원 늘리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계적 복합위기가 심화하고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늘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8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는 약 57만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과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선지급했는데, 이후 매출 증가 등이 확인된 경우가 그 대상이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지급 당시 일부 선지급분에 대한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고,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조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대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펫 산업연합회 부스를 찾아 애견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이날 본 행사에 앞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펼쳐질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결선 참가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으시라며 덕담을 건넸다.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키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약 2000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