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의원 축소하고 세비 삭감…하위 20% 공천 배제"

박찬범 기자 2023. 11. 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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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가 오늘(3일) 오후 회의를 마치고 2호 혁신안을 공개했습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에 세비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본회의와 상임위 불출석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 삭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위는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서 적정한 평가를 한 뒤 하위 비율 20%에 대해서는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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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가 오늘(3일) 오후 회의를 마치고 2호 혁신안을 공개했습니다.

혁신위는 희생이라는 큰 주제 아래 4가지 구체적인 혁신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국회의원 정원 10% 축소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앞서 현역 의원 300명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30명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불체포 특권에 대한 전면적 포기입니다.

혁신위는 현역 의원들에게 포기 서약서를 제출받고, 공천 신청 시 포기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 세비 조정입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에 세비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본회의와 상임위 불출석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 삭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평가 하위 20% 현역 의원 공천 배제입니다.

혁신위는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서 적정한 평가를 한 뒤 하위 비율 20%에 대해서는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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