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호 장관, 예산심사 무단불출석…국회 심사권 무시"

"R&D예산 주무부처 장관, 출장 핑계로 오지 않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첫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무단으로 불출석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오늘은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첫날이다. 그런데 심사 첫 날, 첫 회의에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무단으로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세수펑크, 청년정책, 일자리 예산과 더불어 R&D 예산 문제는 이번 경제분야 심사의 가장 큰 이슈"라며 "전국의 수많은 이공계 학부생들이 과연 우리나라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계속해도 될는지, 대학원생들은 인건비 삭감에 학업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한다. 현장은 대 혼란,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작은 연구소는 연구원들이 당장 1월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며 "R&D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부품 자립화를 이루었던 소부장 기업 등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겨우 고용했던 연구원들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당장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노벨상이 없다고 날려버린 수많은 예산으로 기초과학은 그야말로 학문의 위기"라며 "이런데도 과기부 장관은 국회의 질타를 듣기 싫어 영국출장을 핑계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에 대해 갑자기 과거와 다른 입장을 취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직격탄을 맞은 대덕연구단지를 찾아가 '돈이 얼마가 들든 뒷받침 할 것이고 예산을 더욱 확대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뿐인 립서비스인지 어떻게 알겠나"라며 "그걸 실제로 물어볼 수 있는 주무 부처 과기부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 결산 때 고 채수근 상병의 일과 홍범도 장군의 흉상 논란이 있자, 국방부 장관이 결산회의에 불출석했다"며 "그때도 이번과 같은 해외출장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내각은 국민이 지적하는 문제를 모두 '회피'로 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과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은 예산을 통해서 나타난다"며 "말로만 약자복지, 말로만 과학기술 뒷받침,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 하지말고 예산을 통해 보여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뒷받침하겠다는 과학기술의 미래는 R&D예산을 통해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을 겨냥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허락한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국민의 감시와 지적을 회피한다면 지금 학문의 위기처럼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