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연수원 2021년 강사 75％ 바꿔…'블랙리스트' 전 교육감 시절도?

이정범 도의회 교육위 부위원장 충북교육청 행감서 짚어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충북 교육 흔들지 말고 각성해야'

3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범 부위원장(오른쪽)의 질문에 천범산 부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2023.11.03.(사진=충북도의회 인터넷 방송 화면 갈무리).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단재교육연수원(단재연수원) 강사배제(블랙리스트) 의혹 논란이 쟁점이 됐다.

이정범 부위원장(충주2·국민의힘)은 3일 충북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월 불거진 단재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 문제를 짚었다.

이 부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이 충북 교육을 많이 걱정하신 나머지 블랙리스트 관련 질문을 했다”면서 “2015년부터 단재연수원 신규 강좌 개설률을 보면 2021년도에 강사 75%가 바뀌었는데 이때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천범산 부교육감은 “매년 (단재연수원)강사들이 바뀌는 비율이 60~70% 왔다 갔다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지적한 2022년도 강사 명단 중 2023년도에 빠졌다는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보다 약 65% 정도가 바뀐 것으로 매년 평균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1~22년도에 연수원 강사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대안학교 교사가 활동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일반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처벌을 받는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강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천 부교육감은 “연수원 강사 배정은 원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며 “일각에서 교육청이 연수원 강사 명단을 빼라 넣어라 했다는 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권한은 원장께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연도별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위촉 현황.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부위원장은 이어 “블랙리스트 의혹은 경찰 조사를 통해 이미 (실체가 없다고)밝혀진 사안”이라며 “기본적인 위반 사항이 있다면 강사나 책임져야 하는 자리는 당연히 바뀌어야 하지만 의혹을 가지고 충북교육을 흔드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각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재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당시 원장으로 재직했던 김상열 중등교사가 폭로하면서 이슈화했다.

김 교사는 지난 1월 5~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궤를 달리하는 연수원 강사 300여 명을 찍어내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시민단체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됐지만, 충북경찰청은 사건을 각하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충북교육청이 단재연수원에 보낸 강좌·강사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수사했고, 경찰은 목록의 작성 경위, 전달 과정, 목록의 내용, 충북교육청 감사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블랙리스트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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