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위기에 꿈 접는 학생 속출…尹 "재임 중 예산 늘릴 것"

박광주 기자 2023. 11. 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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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내년도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하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바로 국가 연구개발, R&D 분야인데요.


당장 내년도 예산이 5조 원 넘게 줄어들면서, 대학을 포함해, 과학기술 분야 전반의 연구환경이 위축될 우려가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재임 중 R&D 예산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학기술 분야 화두는 연구개발 예산, 즉, R&D 예산입니다.


당초 발표된 내년도 국가 R&D예산안에는 올해보다 5조가량 줄어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과학기술 강국을 약속했던 정부 방향과 달리, 연구개발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대학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당장, 연구자를 꿈꾸던 대학생들도 진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문성진 학생회장 /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우리나라에서는 더이상 진로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기는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외국에 나가서 박사를 따고 그냥 거기 눌러앉겠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박해오름 / 서울대 통계학과

"흔히 의대로 많이 빠져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서울대에서도 매년 나오는데 연구자를 꿈꾸는 학생들의 진로를 이제 응원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학생 연구원 인건비 등에는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인건비를 유지하더라도, 연구 환경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터뷰: 오정민 위원장 / 서울대 R&D 예산 삭감 대응 특위 ('EBS뉴스' 중)

"인건비를 줄이지 않는다면 그만큼 연구 자체에 투입되는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학자들이라는 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학자의 수가 유지가 되는데 연구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그건 또 새로운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


이같은 우려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과학기술계 인사들과 만나, "국가의 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며 연구개발 예산을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이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임 중엔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오늘 오전, 정부에 젊은 연구자들의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의 협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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