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與혁신위 "국회의원 10% 감축,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해야"

[앵커]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이른바 '대사면' 제안을 어제(2일) 당 지도부가 전면 수용한 가운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2호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잠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특히,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제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요한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의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 이외에 4가지 사안은 우리 대변인께서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당 지도부, 그리고 중진, 그리고 대통령하고 가까이 지낸 분들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수도권의 어려운 지역에 나와서 출마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선 우리 당은 위기입니다. 위기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위기인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에서 결단이 요구됩니다.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희생하지 않고, 과거에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많은 이득을 갖게 됐는데, 이제는 국민한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서 희생을 해 주는 그런 새로운 길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 국민의힘 혁신위원]

일단 인요한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있었던 여러 안건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논란이 될 만한 뜨거운 부분만을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대변인으로서 오늘 있었던 회의에서 실질적인 결론을 명확하게 내렸던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 2호 안건으로 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민들 앞에서 희생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4가지 안건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숫자 10%를 감축하라. 국회의원 숫자 10%를 감축하라. 두 번째, 불체포특권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라. 그 방법으로써는 당장에 현역인 의원들은 포기 서약서를 작성해서 당에 제출하고, 추후에는 당헌당규에 명문화함과 동시에 공직 후보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경우 공천 신청 시에 포기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세비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희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그 틀 속에서 세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에 세비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도록 하고, 두 번째, 본회의 불출석이나 상임위 불출석 시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세비를 삭감하도록 하며, 세 번째,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세비의 수준은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3위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1인당 GDP는 세계 31위 정도의 순위입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준에 걸맞은,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세비를 다시금 책정하고 삭감하라. 이런 세비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서 적정한 평가를 한 후에 하위 비율 20%에 대해서는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4가지가 오늘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당원, 당직자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 앞에 희생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의결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세비 관련 하향 조정. 그다음에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박탈. 그다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확립. 그다음에 현역 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이 내용이 오늘 공식적으로 의결된 희생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서 위원장께서는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당내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김경진 / 국민의힘 혁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한 이 4가지는 저희 혁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을 한 내용이고, 위원장께서 말한 내용은 정치적인 권고로써 지도부와 당의 중진 의원들, 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게 정치적 권고를 하는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기자]

여기 있는 의원들은 의견을 모은 겁니까? 위원장의 생각입니까?

[김경진 / 국민의힘 혁신위원]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어쨌든 위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싶은 논의 끝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자]

의결된 내용이라고 봐도 될까요?

[김경진 / 국민의힘 혁신위원]

의결이라고까지는 어차피 권고의 내용이기 때문에 의결이라고까지는 아직은 어렵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아마 논의할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총의 수준으로...

[김경진 / 국민의힘 혁신위원]

의견은 아니더라도 어떤 위원들 사이에 그 부분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면 의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발표를 하신 이유가 뭔가요?

[김경진 / 국민의힘 혁신위원]

일단 혁신은 국민적인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고, 혁신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우선적으로라도 그 부분에 관련된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장께서 그렇게 발표하신 겁니다. 전당대회 룰 변화는 모르겠고요.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공천과 관련된 일단은 어떤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권고적 내용이 좀 담겨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은 김기현 당 대표님을 포함해서 지도부에 혁신위원회의 강한 의지, 이 뜻을 피력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당과 소통을 강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전에 지도부와도 소통을 하신 걸까요?

[김경진 / 국민의힘 혁신위원]

그건 제가 위원장께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공식 의결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도부의 정치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일단 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소통이 당연히 전제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의결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공식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지도부에도 이걸 공개적으로 제안 내지는 통보를 하고 계신 건데 논의 과정에서 지도부나 당 내부와 소통을 하신 건지.

[김경진 / 국민의힘 혁신위원]

어쨌든 혁신위원회 내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심도 싶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기자]

이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이유가 당의 이견이 많아서 그런가요?

[김경진 / 국민의힘 혁신위원]

상당히 뜨거운 문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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