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산 급감 현실로…교육청들은 '기금 돌려막기'

[EBS 뉴스12]

세수 감소로 초중등 교육에 주로 쓰이는 지방 교육 재정이 직격타를 맞고 있습니다.

재정은 줄어든 상황에서, 유보통합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지출 수요는 늘고 있는데요.

살림살이를 쥐어짜다 못해, 장기 지출에 필요한 기금을 긴급투입하는 등, 교육청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생들이 입는 교복부터, 급식.

교사와 강사의 인건비는 물론 디지털 교육을 위한 전자기기까지, 모두 교육청이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에서 쓰입니다.

불경기로 세수가 줄어들며, 내년 교육청 예산이 최대 10조 5천억, 14%까지 급감할 거란 전망이 잇따랐는데, 최근 이같은 경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22조 3천억으로 올해보다 3천억 넘게 줄었습니다.

국세의 20%가량을 중앙정부에서 교부 받는데, 이 수입이 7천억 가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대비 13.4%, 1조 7천억 줄어 감소 폭이 더 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롭니다.

당장 내년부터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학비 지원금을 매달 5만 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국고 지원은 없을 가능성이 커서, 교육청이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빠듯한 살림 속에 학교 현장의 지출 수요도 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결국, 장기 정책에 쓰일 기금 1조 2천억 가운데 9천억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서혜정 정책기획관 / 경기도교육청

"그동안에 있지 않았던 예산이 앞으로는 들어가야 하는 거니깐, 유보통합과 관련된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인력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꺼내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 더해, 당초 약속한 교육감 공약이나 교권 보호를 위한 예산도 추가 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경기는 국제바칼로레아, IB 교육 예산을 46억으로, 서울은 학생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 '디벗' 예산을 2천9백억으로 지난해보다 증액했습니다.

두 교육청 모두 학생들의 생활 지도 지원과 교권전담변호사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예산을 신설했습니다.

한정된 살림살이에서 지출 수요는 늘면서, 재정을 어떻게 효율화해야 할지, 교육청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