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에 "깊은 실망…재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는 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비준 철회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3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CTBT는 핵확산 및 핵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국제사회의 사실상 보편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CTBT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CTBT '부속서 2' 상의 모든 발효요건국이 조속히 서명·비준할 것도 촉구했다.

CTBT는 대기권, 외기권, 수중, 지하 등 모든 지역에서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 핵군축·비확산 조약이다.

CTBT '부속서 2'에 따르면 1996년 조약 문안이 확정됐을 당시 기준으로 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국이 가입해야 발효될 수 있는데, 이 중 8개국이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중국이 비준하지 않았고, 인도, 북한, 파키스탄은 서명도 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1996년 이 조약에 서명하고 2000년 비준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철회했다.

그는 지난달 "원칙적으로는 미국이 조약에 서명은 하고 비준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가능하다"며 CTBT 비준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전날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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