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조례' 발의 나선다

민주당 소속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 기자회견
"전세사기 피해 구제조례 전국 의회에서 동시 발의"
"주거비, 생계 지원 등 피해자 생활 돕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조례 제정을 통한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3일 소통관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3일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은 민주당 지방의원들은 “‘전세피해 구제조례’를 전국에서 동시 발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몇몇 지역은 조례를 제정해 현장에서 피해 구제에 힘쓰고 있다”면서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가 세심한 정책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 지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주거비 지원을 포함한 긴급주거 지원, 법률·금융 상담, 생계 지원까지 피해자들의 생활 전반을 돕겠다”면서 “전세 피해가 이미 발생한 지역은 물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까지 사전 조사하고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주택 관리와 심리 상담, 의료 지원까지 피해 임차인들의 생활을 챙기겠다”고 했다. 집주인이 달아난 주택에서 단수·단전이 되는 등 관리가 되지 않는 주택에서 겪을 임차인들의 고통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장은 “사기성 피해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현재 이분들은 어떤 제도로도 구제받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민주당 지방의원들이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권 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열쇠는 중앙정부에 있다”면서 “범법자 처벌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입안과 처리에 당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고, 사회초년생들에게 전세사기의 짐까지는 감당해서는 안된다”면서 “‘선별없는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