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유감…재고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는 러시아가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하자 “깊은 실망과 유감”이라며 “비준 철회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은 핵확산 및 핵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국제사회의 사실상 보편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조약 부속서 II 상의 모든 발효요건국의 조속한 서명·비준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을 철회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앞서 러시아 하원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됐다.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승인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은 총 196개 당사국 가운데 187개국이 서명하고, 이 중에서 178개국이 비준했다.

다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은 비준하지 않아서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중국이 비준하지 않았고, 인도와 북한, 파키스탄은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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