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 “2호 혁신 안건,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가지”

노태영 2023. 11. 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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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 안건으로 "국회의원 10% 숫자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 세비 하향 조정, 현역 의원 등 선출직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가지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국회의원 세비 하향 조정 건의의 배경으로 "지금 대한민국 의원의 세비 수준은 전 세계 OECD 3위 수준인데, 대한민국 국민 1인당 GDP는 세계 31위 정도 순위"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세비를 다시금 책정하고 삭감할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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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 안건으로 "국회의원 10% 숫자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 세비 하향 조정, 현역 의원 등 선출직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가지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경진 혁신위원은 오늘(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혁신위 '2호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혁신위원은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의 방법으로 "당장 현역들은 특권 포기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하고, 추후 당헌·당규에 명문화함과 동시에 공직 후보자 공천 신청시 포기서약서 작성과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할 것"을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세비 관련 하향 조정의 내용으론 "의원이 구속될 경우 세비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본회의와 상임위 불출석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토록 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국회의원 세비 하향 조정 건의의 배경으로 "지금 대한민국 의원의 세비 수준은 전 세계 OECD 3위 수준인데, 대한민국 국민 1인당 GDP는 세계 31위 정도 순위"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세비를 다시금 책정하고 삭감할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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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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