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호 혁신안 발표...'동일지역 3선 초과 금지' 주목

박광렬 2023. 11. 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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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오늘 2호 혁신안 발표…희생 강조
국회의원 세비 축소·불체포 특권 포기 등 거론
'동일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포함 여부 주목
혁신위 일부 '신중론'…"보편적 적용 쉽지 않아"

[앵커]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대사면'을 1호 혁신안으로 발표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잠시 뒤 2호 안건을 발표합니다.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혁신위, 지금 2호 안건을 논의 중이죠?

[기자]

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회의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인 위원장은 거듭 희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요한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 국민이 희생했고 정치인이 이득을 봤는데 이제는 정치인이 희생을 감수하고 국민한테 이득이 돌아가야 합니다.]

2호 안건에는 의원 세비 축소나 불체포특권 포기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혁신위 내부에서 감지되지만, 혁신위원 가운데 비정치권 인사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전 사무총장의 인재영입위원장 임명을 놓고 당내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동일 지역 3선 금지' 안건이 채택될 경우 당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그 대상이 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선거 채비에 본격 돌입한 민주당 역시 계파 갈등 '뇌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른바 '친명 기획단' 아니냐는 비명계 중심의 반발이 이어지는 건데요.

총선 준비를 위한 큰 줄기는 정해진 만큼 공천 심사 세부 규칙과 현역 감점 등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관련 당내 전담 기구를 만들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죠?

[기자]

네,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이란 이슈를 띄운 여당은 당 차원 특별기구를 꾸리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당 지도부 회의 의결을 목표로 인선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특위 위원은 15명 안팎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는 행정과 경제 등 연관 분야 경험이 있는 의원이 참여하고, 여기에 각종 전문가 그룹의 합류도 속속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여론 추이를 지켜보던 민주당은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포 교통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문제를 고리로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해결하라며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간 이견과 경제성 문제를 핑계 삼아 시간만 끄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사이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9호선 연장 카드는 물론, 지방 메가시티 추진까지 거론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 수도권에서 여당에 의제 선점을 허용한 상황에서, 더는 밀려선 안 된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경제부처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기한 내 심사가 이뤄지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R&D와 지역화폐 등 각종 분야 예산을 두고 더 늘려야 한다는 야당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해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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