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본격 돌입…R&D 예산 등 치열한 공방 예고

국힘 박정하·민주 허영 의원 예결위원 참여 예산 심사
12월 2일 법정기한…반도체 등 강원 현안 예산반영 ‘주목’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국회’가 막을 올렸다.

여야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올해 예산안 심사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긴축예산으로 편성돼 연구개발(R&D)-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지역화폐 삭감예산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경제부처 심사를 시작으로 6일까지 진행한 뒤 7,8일 이틀간 비경제부처 심사를 실시한다. 이어 9,10일 종합정책질의,13~30일 예산안 조정소위,30일 전체회의 일정을 소화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지만 여야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기한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원도 국회의원 중에는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포함돼 향후 예산심사와 함께 반도체 등 도 현안과 시군별 미반영 예산복구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박정하 의원은 윤 정부의 예산안과 관련,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허영 의원은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을 찾아볼 수 없는 예산안”이라며 민생예산 복원을 예고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