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결위 "R&D 예산 가장 큰 이슈···이종호 장관 불출석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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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서삼석 국회 예결위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이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위원 일동은 이날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진정성 없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무책임한 과기부 장관 국회 무단 불출석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오늘(3일)은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의 삶을 책임질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첫 날"이라며 "국회 심사 첫 날, 첫 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이 무단으로 불출석했다"고 했다.

이어 "세수펑크, 청년정책, 일자리 예산과 더불어 연구개발(R&D) 예산 문제는 이번 경제분야 심사의 가장 큰 이슈"라며 "전국의 수많은 이공계 학부생들이 과연 우리나라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계속해도 되는지, 대학원생들은 인건비 삭감에 학업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한다. 현장은 대혼란, 그 자체"라고 했다.

위원 일동은 "예산이 전액 삭감된 작은 연구소는 연구원들이 당장 1월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며 "R&D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부품 자립화를 이루었던 소부장 기업 등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겨우 고용했던 연구원들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노벨상이 없다며 날려버린 수많은 예산으로 기초과학은 그야말로 학문의 위기"라며 "이런데도 과기부 장관은 국회의 질타를 듣기 싫어 영국출장을 핑계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에 대해 갑자기 과거와 다른 입장을 취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직격탄을 맞은 대덕연구단지를 찾아가 '돈이 얼마가 들든 뒷받침 할 것이고 예산을 더욱 확대한다'고 말했다"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뿐인 립서비스인지 어떻게 알겠나? 그걸 실제로 물어볼 수 있는 주무 부처 과기부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라고 했다.

위원 일동은 "정부 정책과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은 예산을 통해서 나타난다"며 "말로만 약자복지, 말로만 과학기술 뒷받침,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 하지말고 예산을 통해 보여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허락한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국민의 감시와 지적을 회피한다면 지금 학문의 위기처럼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