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에 집행유예

직원 16명 독성간염 사태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돼
같은 세척제 쓴 대흥알앤티 대표도 집유
세척제 공급한 유성케미칼 대표는 구속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첫 번째 사례인 두성산업의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회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두성산업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지난해 2~3월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급성 중독으로 직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렸다. 이 사고로 그 해 6월 말 회사 대표가 기소됐다. 검찰은 두성산업이 클로로포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 제2조 2호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강 판사는 “A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A씨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다행히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두성산업이 지난해 10월 법원에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회사는 사고 원인과는 별개로 중대재해법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한 내용이 불명확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짊어지는 형사책임도 과하다고 봤다. 

강 판사는 “처벌 법규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해 법관의 보충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한 것만으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벌 수준을 놓고도 “입법 재량권이 헌법 규정이나 원리에 반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 정책의 당부 문제이지 헌법 위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두성산업과 똑같은 세척제를 사용해 직원 13명의 독성간염 사태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대흥알앤티의 대표 B씨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흥알앤티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케미칼 대표 C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진성/박시온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