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추경호 "IMF도 재정건전화 노력 옳은 정책이라 긍정 평가"

여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첫날부터 R&D 예산 공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완섭 제2차관과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삼석 국회 예결위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왼쪽)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옳은 정책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은 일시적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보다는 경제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긴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폐지, 삭감하는 한편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지원과 미래 준비 등에 제대로 배분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 연구개발(R&D)-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첫날부터 공방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건전재정 방침을 옹호하는 한편 R&D 예산 삭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비정상적인 예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안병길 의원은 "야당 대표가 주장하는 것 같이 재정이 정부의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는가"라며 "정부가 재정 성장을 통해 여러 성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당장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정부 지출을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R&D 예산 관련 "야당에선 '치명적 패착'이라고 하는데 감축 규모를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R&D 예산보다 많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예산이 신출귀몰할 수 있는가. R&D 예산 문제는 야당도, 시민단체도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해 왔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R&D 예산, 새만금 SOC 삭감, 세수 펑크 등을 고리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맹공을 펼쳤다.

양경숙 의원은 "국정 철학과 이념을 구현하는 국가재정의 목표가 고작 건전재정인가"라며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R&D 예산은 대통령의 카르텔 한마디에 5조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예산을 다 깎아버리라고 지시했는가"라며 "국민의힘은 즉흥적으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고 한다. 국가 균형 발전이란 거대 담론은 어디에 뒀는가. 총선에 이용하려는 개리멘더링 아닌가"라고 했다.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는 이날을 시작으로 6일에도 이어진다. 이후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각각 진행하고 13~30일 예산안 조정 소위에 이어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한다.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juani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