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 되면 지방세수 절반 넘게 감소…"3000억 이상 줄어"

강준현 "올해 기준 지방세 2500억+재산세 800억 가량 줄어"
여선웅 "정치적 이익 얻기 위해 '다운그레이드'…김포시장 배임"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등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메가 서울' 논란이 정치권을 덮친 1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건널목에 서울특별시 편입이 좋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현실화되면 김포시의 세수가 3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포시로부터 받은 '2023년도 김포시 본예산'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의 올해 예산 1조4063억원 중 시에서 자체적으로 거둬 사용하는 세금 규모는 25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방세 4202억원 중 잉여금과 재산세를 제외한 규모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이 포함한 것이다. 만약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이 세금을 걷고 사용하는 주체는 서울시가 된다.

올해 기준 1520억원 수준인 재산세도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재산세를 걷어 절반을 시 예산으로 활용하고 절반은 구별로 똑같이 나눠 배분한다. 지난해 서울 자치구들은 772억원씩 나눠 받았다.

지난해 강남구는 4134억원의 재산세를 걷었는데 772억원을 돌려받았다. 강북구는 157억원을 걷어 772억원을 받았다.

강 의원은 "김포시가 서울시 자치구가 되면 재산세도 1520억원에서 700억원대로 줄어든다"며 "시(市)세 감소분까지 합치면 3000억원 이상이 줄어드는 셈인데, 국민의힘은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도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포시가 전국 최고 '부자구'인 강남구보다 예산이 더 많다. 2023년도 김포시 본예산이 1조4700억원인데, 강남구가 1조2800억원"이라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생기며, 서울시가 보전해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 전 정책관은 "김포시장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1조4000억원의 김포시를 8000억원의 자치구로 만든다면 이것이야말로 배임 행위"라며 "회사로 따지면 1조4000억원 밸류의 회사를 절반 정도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