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심사 돌입…'과기부 장관 불출석' 공방

<앵커>

국회에서는 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연구개발 분야 예산 삭감'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과기부 장관이 불출석하면서 회의 초반부터 공방이 오갔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특위 심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예결특위는 오늘(3일) 기재부와 과기부, 국토부와 국세청, 방통위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야당은 회의 초반부터 이종호 과기부 장관의 불출석 문제를 두고 국회 허락 없는 무단 불참이라며, 연구 개발 예산 삭감 추궁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훈식/국회 예결특위 위원 (민주당) : 국민의 지적이 두려워서 또는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할 수 없다면, 앞으로도 장관을 그만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단결석한 과기부 장관에게 엄중 경고해 주시고 향후 장관 불출석 재발 방지에 대해서 요청드립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대폭 늘린 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조정하고, 나눠먹기식으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 주장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추경호/기획재정부 장관 : 한 번쯤은 비효율, 낭비적인 요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R&D가 도전적, 혁신적, 미래를 여는 제대로 된 연구가 되게 하는 틀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야당은 긴축 재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정부 지출을 더 늘리면 오히려 재정 적자를 더 키울 수 있다며 규제 혁파나 구조 개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경제부처 예산 심사는 오늘에 이어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유미라)

원종진 기자 be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