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첫날부터 R&D 예산 공방

여 "건전재정 모든 국민 공감…문재인 정부 R&D 예산 비효율적"
야 "국가재정 목표가 고작 건전재정인가" R&D 고리로 맹폭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재민 기자 = 여야가 3일 2024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 연구개발(R&D)-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첫날부터 공방전을 펼쳤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건전재정 방침을 옹호하는 한편 R&D 예산 삭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비정상적인 예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안병길 의원은 "야당 대표가 주장하는 것같이 재정이 정부의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는가"라며 "정부가 재정 성장을 통해 여러 성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당장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정부 지출을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R&D 예산 관련 "야당에선 '치명적 패착'이라고 하는데 감축 규모를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R&D 예산보다 많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예산이 신출귀몰할 수 있는가. R&D 예산 문제는 야당도, 시민단체도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해 왔다"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건전재정의 중요성은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 텅 빈 곳간을 넘겨줄 순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구조개혁의 방향은 나눠주기식의 사업 확대가 아니다. R&D의 도전성과 혁신성이 상실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돈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 한다. 파급력 있는 R&D를 위해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R&D 예산, 새만금 SOC 삭감, 세수 펑크 등을 고리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맹공을 펼쳤다.

양경숙 의원은 "국정 철학과 이념을 구현하는 국가재정의 목표가 고작 건전재정인가"라며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R&D 예산은 대통령의 카르텔 한마디에 5조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예산을 다 깎아버리라고 지시했는가"라며 "국민의힘은 즉흥적으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고 한다. 국가 균형 발전이란 거대 담론은 어디에 뒀는가. 총선에 이용하려는 게리맨더링 아닌가"라고 말했다.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는 이날을 시작으로 6일에도 이어진다. 이후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각각 진행하고 13~30일 예산안 조정 소위에 이어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한다.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민주당 소속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정부가 견제한 건전재정 기조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해 서민, 약자, 소수자 복리와 후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재정 역할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필요필급한 예산이 카르텔이라는 명목으로 삭감된 것은 아닌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률이 정한 기한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 법정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당국과 여야 위원들의 협조를 특별히 당부한다"며 "햇볕이 덜 들고 바람이 더 세찬 곳에 사는 분들께 힘이 되자"고 당부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