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장 대화하자" 손 내민 민주…경제정책엔 "민생쇼" 비판(종합)

이재명, 정부·여당에 "머리 맞대자…정책대안도 제시할 것"
재정·산업·금융 정책은 비판…"보여주기식 반민생 반혁신"

(서울=뉴스1) 문창석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정부·여당에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해 야당과 협심해 대화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산업·금융 등 경제 정책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성장률 회복이 정말 중요하다"라며 "최소 3%의 성장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자신이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 생각나는 게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의지가 있다면 함께 대화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바로 경제"라며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 삶이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풀 수 없다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이 복잡한 경제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며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땐 억제하고 침체될 땐 부양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민생 행보, 혁신 관련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며 "그런데 실상은 보여주기식 민생쇼이고, 반민생 반혁신"이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사상 처음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정부의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모순된 얘기를 한 건 매우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일 소상공인을 위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소상공인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전형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 과점 상태를 '일종의 독과점'이라며 비난했지만 해법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은행권 질타는 가계부채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면피용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봐 대출규제의 빗장을 열어준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 않고 은행 탓만 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는가"라며 "은행만 악당으로 만들어 정부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포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서도 "내년 선거를 의식한 아주 무책임하고 얄팍하고 비열한 정치쇼"라며 "수도권의 선거판을 흔들어보려는 정략적 차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 대표 역시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가 발표한 피해 지원 대책에는 알맹이가 없다"며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고, 피해 대책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 등 보상"이라며 "가해자를 잡는 걸 넘어서 정부가 책임지고 부담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원을 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상을 하면 된다.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고 진정한 전세사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