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협치로 재난 관련 ‘행정 기능부전’ 근절해야”

■ 8개 법학회 국회 개혁 촉구
여야 대치 탓에 상시 입법지연
재난 때마다 정치 공방만 확대
행정 책임성 강화하는 입법엔
임무·책임이 조직에 귀속돼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국회가 3일 국내 8개 법학회를 초청해 진행한 컨퍼런스에서 국회의 재난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협치’를 회복하라는 제언이 나오면서 ‘재난의 정쟁화’라는 악순환을 끊을지 주목되고 있다. 법학자들은 ‘행정부의 기능부전’ 문제는 물론 국가 중점 과제들은 입법을 통해 풀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 회복은 국회에 달렸다고도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등 국내 8개 법학회를 초청해 ‘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열고 국회 입법 과제 및 역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행정법학회 운영이사인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재난 후속과정의 책임은 재난의 대응과 수습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비난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는 정치적인 공방으로 확대돼 ‘기관장이나 행정부 수반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형태로 귀결된다”며 “향후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는 임무와 책임이 조직에 분명하게 귀속될 수 있는 실효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조직에 부여되는 권한과 의무, 임무의 내용은 비교적 상세하게 규율되어야 하지만 안전에 대한 대응 임무는 행정이 사안에 적합하게 탄력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핵심적인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행정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의회와 행정의 ‘협치’를 통한 역할 배분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입법과 헌법 개정에 있어서도 국회 협치 복원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첫 발제자로 나선 한국헌법학회 고문인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치주의에 있어서 헌법재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코 충분한 요소가 되지 못하고 결국 국가 중점 과제들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개정이라는 중요 작업이 연속성이 전혀 없이 입법기마다 새로운 자문기구가 구성되고 여기서 제안되는 내용은 이전 논의와 이어지지 않는다”며 “연속성 단절의 문제로 지난 20년간의 개헌 논의가 헛고생이 됐다”고 지적했다.

법학자들이 재난의 정쟁화 근절과 입법을 위한 협치 복원을 주문하면서 21대 국회가 재난 관련 입법 등에 머리를 맞댈지 주목된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차를 보이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은지·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