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무장 상태… 단 한번의 대북 정보 실패도 치명적”

■ 한국국방연구원 정책토론회
“최근 이·팔 전쟁 사례서 보듯
첨단기술에 정보 의존땐 위험”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보듯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대한 단 한 번의 정보 실패는 치명적인 결과로 직결될 수 있으며, 첨단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관으로 열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한반도에 갖는 안보·군사적 함의’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산학협력교수인 방종관 예비역 육군 소장은 이스라엘 초기 대응을 군사적 실패로 평가한 뒤 “관료화된 군사정보 조직과 인간정보자산(HUMINT·휴민트)의 감소와 더불어 북한 위협에 대한 문제 해결보다는 첨단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군의 정보 분야 문제점을 꼬집었다.

방 예비역 소장은 “남북한의 군사력 비대칭성이 심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또한 이스라엘군이 실패한 정보 획득과 분석, 이스라엘 이동식방공시스템 아이언돔(Iron Dome)의 한계, 시가지에서의 지상작전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북한은 170㎜ 자주포를 포함한 다량의 장사정포를 대비하고 있는데, 한국도 잠재적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적 원점 타격체계의 공격수준을 높이고 경보체계와 대비시설, 훈련 등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호령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은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군사합의를 3000건 넘게 위반했으며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노력은 2019년 1월부터 중단했다”며 “북한은 하마스와 마찬가지로 적대 정책과 기습 역량, 반미연대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는 억지에 기초한 안정과 평화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억지의 작동원리에 착안해 북한의 9·19 군사합의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보다 큰 틀인 ‘남북기본합의서 준수’와 ‘정전협정 준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