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선 투명인간 취급, 메신저론 욕설… 사이버폭력, 학폭만큼 심각”

‘폭력 예방’ 범부처 토론회
“물리적인 가해만 폭력 아냐
사이버폭력 개념 명확히해야”

“싫어하는 애한테 대놓고 욕을 한다거나 눈에 보이게 따돌리면 티가 나고 담임 선생님 눈치가 보이잖아요. 학교에서는 아예 말을 안 걸고 새벽에 페이스북 메신저로 욕을 막 보내는 거죠.” “애들이 반 애들을 협박해서 카카오톡 아이디를 뺏어갔어요. 카카오톡 아이디를 빌려달라는 브로커가 아이디 한 개당 5만 원 정도씩 준다고 해 500개 정도를 줬 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3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교육부와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토론회(포럼)’에서 공개된 새로운 학교폭력(학폭) 유형 사례다.

물리적 폭력 대신 사이버폭력의 영향력이 커지는 현재의 학교폭력 양상을 반영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은 이날 포럼 기조 강연을 통해 “형사사법 규범에 비해 광범위한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상당한 책임이나 학교의 공식 조치가 따르게 되는 괴롭힘만을 폭력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공식적 절차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폭력은) 비교적 증거 확보가 용이한 만큼 문제 행동의 맥락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태섭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사이버폭력 발생률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사이버폭력 사전감시 시스템 등 사이버폭력 맞춤형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체험 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체험형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무협의체는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3개 관계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