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카드’ 남발하는 민주… 이번엔 이동관 타깃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등 위법”
친명 체제 완성 후 강공 모드
이상민 탄핵안 등은 기각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예산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말 취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거야(巨野)의 ‘습관성 탄핵 증후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직과 총선기획단 인선을 통해 ‘친명(친이재명) 체제’를 완성한 후 예산 시즌 돌입과 함께 다시 대여 강공 모드로 전환하면서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법적 근거가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가짜 뉴스’ 신고 창구 마련 등 위법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이 위원장 탄핵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전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을 언급하며 “방통위의 부당해임이 사실상 법원에 의해 확인됐다. ‘이동관 방통위’의 위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국무위원 탄핵과 관련해 “도리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분도 있다”며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에서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 장관과 이 위원장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탄핵 리스트에 올리고 여당을 압박해왔다. 이 가운데 한 총리와 박 장관,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며 이 장관의 경우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안동완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 판·검사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 역시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당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저지는 물론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200석 확보’를 거론하고 있지만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여 공세를 위한 습관성 탄핵 정치는 중도층 표심 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