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후 재건사업 주도하려면 우크라 지원 늘려야”

■ 한경연 우크라 재건사업 보고서
한국 GDP 대비 지원비중 0.03%
美 0.33%·日 0.15% 비해 낮아
폴란드 기업과 공동참여 방안 등
EU연결성 고려 전략적 접근해야

러시아와 장기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0.0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쟁 종식 이후 진행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와 함께 유럽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3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은 지난 9월 우크라이나 정부와 ‘한·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막대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립한 ‘국가복구계획(NRP·National Recovery Plan)’의 재건사업 목표는 단순히 전쟁 피해 복구를 넘어 우크라이나를 현대화된 강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라며 “NRP 비용 규모가 세계은행(WB) 등이 추산한 예상 비용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올해 3월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매년 4110억 달러(약 548조3000억 원)가 필요하고, 복구 비용이 앞으로 10년에 걸쳐 소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도에 따라 향후 재건사업 참여 기회가 결정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지원 비중은 GDP 대비 0.03%로, 폴란드(0.69%), 미국(0.33%), 일본(0.15%) 등에 크게 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참여를 고려한다면 지원액과 물자지원 확대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전후 유럽연합(EU) 가입을 목표로 하는 만큼 EU와의 연결성도 고려해야 하며, 폴란드와의 공동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EU 지침(directive)’과 ‘EU 규제’ 등 여러 기준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폴란드 기업을 재건사업 파트너로 우선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기술과 시공능력 등 폴란드 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한국 기업이 보완할 수 있으므로 폴란드와의 공동 참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