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영세 의원 “민영방송 대상 ‘소유·경영 분리’는 낡은 규제, 과감한 투자 가로막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한국공법학회, 3일 ‘민영방송의 경영규제,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 토론회
박종수 “해외 각국서 지상파 방송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요하는 규제 적용 사례 찾기 힘들어”
홍대식 “지상파에 대한 소유 제한 완화 통해 자금 유입 촉진해야”

민영방송 경영규제 토론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한국공법학회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민영방송의 경영규제,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 의원(왼쪽에서 다섯 번째),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여섯 번째) 등이 참석했다. 권영세 의원실 제공.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놓고 각국 미디어 그룹의 경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영방송에 대한 경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한국공법학회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민영방송의 경영규제,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처럼 방송사업자에 국한해 소유와 경영 분리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난 2000년 통합 방송법을 기초로 시장의 플레이어가 지상파와 SO(유선방송사업자)로 대별되던 시기에 제정돼 그 틀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해외 각국은 자국의 방송 상황에 맞는 사전규제, 재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 등에 대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요하는 내용의 규제가 적용되는 예는 찾을 수 없다"며 "방송사 재허가와 관련 미디어 집중이나 여론 독점의 문제가 없는 이상 경영에 관한 사항(소유, 경영 분리 포함)은 심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토론자인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TV, 신문 등)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 사업의 중심인 지상파에 대한 소유 제한 완화를 통해 자금 유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상파 사업 매출은 2015년 4조1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3조8200억 원으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권영세 의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민영방송의 경영규제,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 의원실 제공.

권영세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가장 주목받는 K콘텐츠의 생산 기지로서 우리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거대 자본이 장악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OTT 시장에서 자칫 이들의 하청 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방송사의 소유와 경영 분리라는 낡은 규제가 민영방송사들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소영 한국공법학회장은 축사에서 "민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도 "사기업이라는 점에서 무규제적 운영을 주장한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방송으로서 공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균형점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권 의원 외에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는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상순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김성환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