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대책 ‘맹탕’…어플 소개가 정책인가”

“가해자 잡는 것 당연히 하고, 정부가 손실 부담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박정현 최고위원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는 3일 “전세사기 관련해서 정부가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역시 알맹이가 없다.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범죄자를 잡았나, 얼마나 많이 처벌했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되냐, 어플을 소개하는 이런 것이 정책인가”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다. 전세가기 피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며 “가해자들을 잡는 것,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를 넘어서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해 가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피해 대책의 핵심은 보상이다. 선 구제 후 구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말로만 책임지겠다, 어차피 있는 수사기관 동원해서 가해자를 잡겠다, 이런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기대를 갖고 희망을 품고 다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원을 하고, 그 해당하는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구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부가 할 진정한 역할이고 진정한 전세사기 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