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점도시 키우면 인구 50만명 늘어난다는 한은 보고서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바람에 저출산과 성장잠재력 하락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내놓은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는 역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음에도 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쇠퇴가 가속화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은은 지역발전의 근간인 인구유출이 지방 쇠퇴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본다. 특히 청년층(15∼34세)의 이탈이 심각하다.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수도권 유입인구의 78.5%가 청년층으로, 그만큼 지방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다. 어떤 정책도 인구유출을 막지 못했다. 부산만 해도 2020년 340만명이던 인구가 3년 만에 330만명으로, 10만여명이 줄었다. 감소속도도 빠르다. 대도시가 이런데 중소도시는 말이 필요없다.

과거에는 지역에 굵직한 산업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젠 기업도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는 추세다. 지역의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지역 간 소득과 문화·의료 서비스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과 2021년의 수도권·비수도권 월평균 실질임금 격차는 34만원에서 53만원으로 벌어졌다. 고용률 차이도 3.8%포인트에서 6.7%포인트로 커졌다. 1000명당 의사 수(0.31→0.45명) 불균형도 심하다. 이러니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게 당연하다. 이대로가면 30년 후에는 수도권 인구(50.6%)가 53%까지 늘어나게 된다. 수도권 밀집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출산을 꺼리는 저출산을 부추긴다.

한은의 처방은 선택과 집중이다. 지역에 골고루 나눠주는 식의 기존의 균형발전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비수도권 몇개 거점도시에 산업과 문화·의료 등 인프라를 몰아줘 수도권에 견줄 만한 좋은 일자리와 대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청년들을 지역에 붙잡아두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거점도시로의 이동이 이뤄지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30년 후 49%까지 떨어지고 전국 인구도 50만명 정도 늘어난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전국에는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등 각양각색의 특구가 난립해 있다. 기업 유치는커녕 첫삽조차 뜨지 못한 곳이 수두룩하다. 예산만 낭비하는 이름만 요란한 300여개에 달하는 특구를 정리하는 게 먼저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소멸을 막는 핵심으로 산업과 연계한 교육특구를 지정,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거점도시와 연계해 틀을 짜면 지방시대와 저출산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의 표심보다 국가 미래의 큰 그림을 놓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새롭게 판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