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 미래 이끌 우주항공청, 국회서 발목 잡혀서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우주항공산업을 이끌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설립이 한 해가 다가도록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표방하며 정부와 국회가 모처럼 의기투합한 만큼 올해 말 출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으나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상황에 빠져 있다.

우주청 연내 개청이 성사되려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우주청 특별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일정을 통과해야 하지만 여태껏 과방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이던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화 문제가 지난달 말 극적으로 타결됐음에도 과방위 안건조정소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성래 의원)는 어찌된 영문인지 다음 절차를 미적대다 미합의 상태로 종료됐다. 갈 길이 급한데 다시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 재논의로 미뤄 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판이다. 여야가 내년 정부예산 심의와 4월 총선 준비로 더 경황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컨트롤타워 없는 우주항공 행정 공백 상태가 반 년 이상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보다 못한 민간 우주산업계가 직접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나선 배경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는 지난 1일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꿈이자 희망인 항공우주산업이 더는 여야 및 지역 정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주청의 지위, 연구·개발(R&D) 직접 수행 여부, 직속기관화 문제 등의 쟁점이 해소된 만큼 우주청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우주청 설립이 늦어질수록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선진기술 협력 추진 어려움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글로벌 강국 도약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있다는 우주산업계의 고언을 여야는 새겨들어야 한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이을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한국 경제에 우주항공 분야는 새 희망이다. 미국 NASA에 근무하는 약 2만명 연구원의 전공은 항공우주는 물론 기계, 전기, 전자 등 매우 다양하다. 한국은 전자와 전기는 물론이고 우주항공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인 배터리기술력에서도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이 커진 시점에 NASA 같은 형태의 우주청이 조속히 설립돼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우주항공을 반도체나 자동차 못지않은 글로벌 초일류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 세계 주요국은 이미 우주 개발을 둘러싸고 사활을 건 협력과 경쟁의 한 복판에 뛰어든 상태다. 더는 골든타임을 허비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