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과밀’ 조장…지방소멸은 나 몰라라

[KBS 전주] [앵커]

여당이 서울에 주변 도시를 편입시켜 '더 큰 서울'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 시대'와는 거꾸로 가는 행보인데요.

극심한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 위기는 외면한 채, 총선만 바라본단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지방 시대'를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 : "지역 균형 발전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자생력을 높이겠다며 첫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핵심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4대 메가시티와 전북 등 3대 특별자치권으로 묶는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도권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권역별 첨단 산업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이 담겼는데, 행정 통합을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메가시티 계획과 흡사합니다.

현 정부 출범 1년 반, 정부 주도의 지방 광역화가 사실상 공전한 사이 수도권의 대항마로 여겨졌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여당 지자체장들에 의해 좌초된 상황.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 등을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 서울' 이슈에 온 힘을 쏟으면서 지방 광역화 의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서울 인근의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오시면 우리 당은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총선용'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특위를 구성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말한 '지방 시대'마저 역행합니다.

인구와 자원을 빨아들이는 서울의 공간을 넓히고 재원을 쏟으면 결국,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더 키울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수도권 인구 비중은 이미 50.6%로 OECD 중 1위, 한국은행은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논의돼 온 메가시티를 서울에 적용하는 건 모순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원이/민주당 국회의원/더좋은미래 : "지방균형발전이란 화두를 여야 공히 20, 30년째 지켜오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고 지방의 희생을 딛고 다시 서울과 일부만 살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지방의 소멸 위기는 외면한 채 수도권만 바라보는 집권 여당의 행태에 지역의 소외감은 더 커져갑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