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명 해고하려 한다?… 건보공단 "노조 주장 일부 사실과 달라"

공단 상담사, 소속기관 전환 고용 요구하며 파업 돌입… 공단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를 것, 불법행위는 엄중 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원들이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공단 본사 사옥을 점거한 채 농성에 들어간 모습/사진=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고객센터 노동조합의 주장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정부 전환 기준일 이후 채용자 700여명을 공단이 해고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의 기준과 절차에 따르면 정책추진방향 발표(2019년 2월27일) 당시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근로하는 노동자를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 전환 기준일 이후 채용자 700여명은 원칙적으로는 전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9년 2월27일 이후 입사한 상담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확보해 공개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를 고려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무기간과 경력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상담사들에 '정규직과 동일한 직업기초능력평가(NCS) 절차를 요구한다'는 노조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단은 "NCS 적용은 논의된 바가 없다"며 "공단은 기존 정규직 채용에 있어 행정직, 요양직, 전산직 등 해당 직무를 구분해 NCS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공단은 "상담사의 경우 상담 업무 영역에 맞는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타 공공기관에서도 동일 상담직무에 대해 해당 방식을 적용하여 채용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원 700여명이 공단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여전히 소속기관 전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단은 전체 상담사의 40%(700명)을 해고하겠다고 한다"면서 "4년 10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에게 공단 정규직과 같은 시험인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치르라는 공단의 제시안은 과도한 채용 절차인 만큼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소속 기관 전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상담사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희망하며,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 1일 소속 기관 설립과 전원 전환 채용을 전면에 내걸고 단결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설명자료를 내고 "고객센터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공단 본부사옥 울타리를 파손하고 무단 진입 및 불법 점거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고객센터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채 상담사 전원(1633명) 전환요구, 무시험 채용, 인센티브 폐지, 임금 인상 등 무리한 요구와 일방적 주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단의 고객센터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7개 지역에서 12개 도급업체로 운영 중이다. 상담사는 도급업체의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 소속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파업과 공단사옥 불법점거를 주도한 고객센터 노조원 31명은 현재 원주지방법원 정식 재판에 회부돼 있다. 노조는 2021년 6월 공단 로비를 10일간 점거했고 그 해 7월 천막농성을 약 40일간 진행했다. 지난해 1~3월에도 천막농성을 벌인 바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