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 취지 판결…나눔의집 "큰 유감, 할머니들의 고통 외면"

"위안부피해자를 자발적 매춘으로 치부하는 저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개탄"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국의 위안부' 소송관련 현황과 한일 현안 긴급제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교수는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이라고 한 일본 우익을 비판하고자 인용한 문장 등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2017년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박 교수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다. 2022.8.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조계종 나눔의집(대표이사 성화스님)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 등으로 표현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학문적 표현을 빙자해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조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0월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나눔의집은 지난 2일 성명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혼돈의 시기에 대법원이 박유하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여전히 없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위안부피해자를 자발적 매춘으로 치부하는 저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유하는 책을 학문적 연구를 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그 책은 제대로 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다"라며 "살아계신 할머니들의 증언과 각종 일본의 전쟁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호도했다"고 반박했다.

나눔의집은 "박유하의 저술목적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과 피해가 일본의 전쟁범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난과 가부장적 사회구조로 인한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에 있다"며 "대법원은 박유하가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지키고 바람직한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선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유하 작가는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탐구하지 않은 우리 사회 나태함의 혜택을 누린 것이며, 대법원은 학문적 표현을 빙자해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대법원이 방조해선 안될 것"이라며 되짚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눔의집은 2017년 박유하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1심 법원은 무죄를, 2심 법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10월26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12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과 고(故) 이옥선 할머니 흉상 제막식이 열렸다. ‘소녀와 꽃’을 주제로 한 이번 기념식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지정 10주년을 맞아 피해자의 삶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은 故 이옥선 할머니의 흉상의 모습. 2023.7.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법원은 2023. 10. 26.에 박유하의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우선, 2017년도에 접수된 사건을 무려 6년에 걸쳐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혼돈의 시기에 대법원이 박유하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하는 것에 대하여 큰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여전히 없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위안부피해자를 자발적 매춘으로 치부하는‘제국의 위안부’의 저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1. 대법원은 피고인 박유하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박유하의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표현은 주장이나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박유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하여 자발적 매춘을 하고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는 표현을 하였다. 주장과 의견을 구별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고 하여도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등의 표현은 사실에 대한 표현이지 단순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다.

2. 대법원은 학문의 자유를 강조하며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학문적 표현을 빙자하여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대법원이 방조해서는 안된다.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간하여 학문적 연구를 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그 책은 제대로 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 박유하의 저술 목적은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과 피해가 일본의 전쟁범죄 때문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우리사회의 가난과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로 인한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에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박유하의 저술의도를 끝까지 간파하지 못하였다.

3. 박유하는 철저하게 위안부피해자 문제가 일본의 전쟁범죄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박유하의 책은 일본의 전쟁범죄를 부인하기 위해 살아계신 할머니들의 증언과 각종 일본의 전쟁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호도하였다. 그 왜곡과 호도를 대법원은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

4. 대법원은 박유하의 저술의도조차 선해(善解)를 해주고 있다. 대법원은 박유하가 바람직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한 것처럼,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지킨 것처럼, 위안부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존중한 것처럼, 일본군의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한 것을 박유하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군에 적극 협조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며 박유하의 의도를 선해하고 있다. 박유하에게 직접 물어보라, 박유하가 과연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의도처럼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했는지...

5.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학문적 연구를 빙자하여 특정한 의도로 살아계신 위안부피해자들의 증언과 위안부 피해의 본질까지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꽃다운 나이에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서 일본군으로부터 온갖 고통을 받은 살아계신(이미 돌아가신 많은 피해자 할머니들)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무수한 증언을 확인해보라. 할머니들이 자발적 매춘을 하고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동지적 관계였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

6. 대법원은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외면하였다. 박유하는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탐구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나태함의 혜택을 누린 것이다.

2023. 11. 02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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