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고집 '감세' 경제대책…野 "불충분", 與도 '불만의 싹'

정부, 11월 말 추경안 제출…자민당, 조기 성립 목표
기시다, 경제대책에 '감세' 고수…與에선 지지율 영향 회의적
야당도 내각 인사 실패와 동시에 경제정책 비판 별러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새 경제대책을 내놓자, 여당은 대책을 뒷받침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하는 반면 야당은 미흡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0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새 경제대책을 내놓자, 여당은 대책을 뒷받침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하는 반면 야당은 미흡한 내용이라고 비판하며 각 당이 마련한 대책의 실현을 계속 촉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공영 NHK가 3일 보도했다. 여당 내에서는 감세 정책을 놓고 불만이 적잖아 당내 분열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고물가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임금 인상과 성장력 강화를 위해 17조엔대 규모의 새로운 경제대책을 2일 결정했다.

경제대책에서는, 내년 6월에도 소득세(3만엔)와 주민세(1만엔)를 합해 1인당 4만엔(약 36만원) 공제하는 정액감세를 실시하는 동시에,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7만엔(약 63만원)을 급부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여름 단계에서 임금 인상과 감세를 합해 국민소득의 증가가 물가 상승을 웃도는 상태를 확실히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추경안을 11월 말에 국회에 제출해 조기 성립을 목표로 급부를 서두르는 동시에 여당 세제조사회에서 감세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밀어붙여 경제대책에 포함된 소득세 등 정액감세를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는 불만이 싹트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시오노야 류 회장대리는 2일 모임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에게 (필요성이) 전달되지 않는다. 지지율도 만만치 않은데 참으로 안타깝다"며 감세에 대한 이해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불만을 토로했다.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감세 방침 발표 후에도 내각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감세의 의의를 '세수증가의 환원', '육아 가구 지원' 등 이런저런 수로 말해 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총리의 '독단전행(独断専行)'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세제개정의 논의는 전에는 여당의 세제조사회가 담당해 왔지만,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감세의 세목과 규모, 실시 시기를 먼저 결정했다.

야권에서는 경제대책안이 미흡한 내용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계속 국회 심의를 통해 급부와 사회보험료 경감 등 각 당이 마련한 경제대책의 실현을 요구하기로 했다.

야당은 또 부대신(차관), 정무관(차관급)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시다 총리를 감세 비판으로 더욱 몰아붙이기로 했다.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물가에 제대로 방편을 강구해야 하는데 속도감 없음, 알맹이 없음, 효과 없음, 책임감 없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즈미 대표는 또 "국민을 위해 감세하고 싶다기보다 선거(목표)가 본심 아니냐"고 말했다

오토키타 슌 일본유신회 정조회장은 "시한적 감세로는 현역 세대나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은 국민이 깨닫고 위화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감세 등 경제대책을 정국 반전의 노림수로 삼고 중의원 해산 시점을 모색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NHK는 "중의원 해산을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서 연내 일정상 답답하고 내각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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